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가운데...

1. 기초사실

가. 자동차매매계약의 체결 등 소외 A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6. 6.경부터 2007. 5.경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기아 또는 피고 현대로부터 자동차 9대(각 별지 각 순번 기재 자동차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매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 기아, 피고 현대에 대부분의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할부판매보증보험 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회사는 2007. 1.경부터 2007. 9.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의 담보용으로 사용한다면서 피고 보증보험 산하 제주지점에 할부판매보증보험에 대한 청약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청약서에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주계약(할부판매금액, 할부기간, 선수금, 물품인도일)에 대해 별지 4 해당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각 청약서 뒤에 별지 3 기재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다.

(2) 피고 보증보험은 소회 회사의 청약을 받아들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각 약 550만 원 내지 68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위 사항이 기재된 각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할부금융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 보증보험은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할부금지급채무(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