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