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한성8.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경부고속국도 부산방향 345.5km 지점의 갓길을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20:2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경부고속국도 부산방향 345.5km 지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성8.5톤플러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