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층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D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층의 점유자,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이하 피고들이 각 소유 또는 점유하는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3. 12. 3. 이를 고시하고,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과 부속시설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2016. 12. 16.) 전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소유자인 E,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자신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지 못하였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상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