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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국심1990서0793 (1990.0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산가액 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613.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7.19 취득(간주취득일 77.1.1)하여 89.6.30 양도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7.20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56,677,780원 및 동 방위세 11,335,550원을 89.1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3 심사청구를 거쳐 90.4.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7.19 취득하여 89.6.30 양도한 것으로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고 배율이 없으니 이 건 양도차익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3.3.8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양도일은 88.6.30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당시(74.7.19) 특정지역이 아니고 배율이 없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특정지역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74.7.19)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9.6.30)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토지부문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의 조문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본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령이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한 환산가액 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