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