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5,64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문서 위조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증거기록 284 쪽), 피고인이 위조한 합의서가 H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에 제출 되기 까지 한 점, 피고인의 변호 사법위반행위 건수가 많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득 액도 고액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