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31.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에 관한 법령적용이 누락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