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그동안 생계 수단이 되어 온 퀵서비스 일을 못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49%)가 상당히 높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