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 대인: 무한 )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