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0% 로 낮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2004. 2.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 2005. 1.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4.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렌트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증거 목록 제 13번, 증거기록 제 2권 제 26 면, 증거 목록 제 35번, 증거기록 제 1권 제 110 면, 공판기록 제 52 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