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가단1064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