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249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7,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7,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