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