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2. 21.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94에 있는 한남타워 앞까지 약 1km에 걸쳐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