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07.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