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등 서울 동대문구 C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제8조 제3항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경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5. 11.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8.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9. 13.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5,231,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9,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도시정비법 규정에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적법한 시행자이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9611 판결의 각 취지 참조), 피고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

⑵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위 인가고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므로, 위 인가고시로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