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 품인 지갑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그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1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