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콜밴 여객운송업의 영업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