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 내지 6행의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2. 24.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를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31. 확정되었다.’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형의 감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