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A은 2009. 9.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10. 1. 28. 20: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노래방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나. 2010. 1. 29. 22:00경 광명시 H에 있는 I호텔 스위트룸 603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다. 2011. 2.경 23:30경 광명시 F 단독필지 입구 인근의 J노래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라. 2011. 7.경 19: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뉴코아 인근 술집의 화장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A과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