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수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수의는 실제 대마로 만들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