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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5 2018허4386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3. 20. 2016당219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C/2008. 8. 4./D/상표등록 E (2) 표장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F/G/2016. 2. 18./상표등록 H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화투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승마용안장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금속제완구, 목제완구, 죽제완구, 지제완구, 포제완구, 플라스틱제완구, 고무제완구, 완구악기, 세트완구, 인형용피복, 마스코트인형, 마네킹인형, 어린이용삼륜차, 바둑돌, 바둑판, 장기짝, 장기판, 당구대, 당구큐, 당구용공, 마작용구, 트럼프, 다이아몬드게임, 골패, 테니스라켓, 낚시대 (2)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이하 ‘선사용상표 2’라 한다.)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I/J/상표서비스표등록 K (나) 표장 : (다) 지정상품/서비스업 :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DNA 칩, 투약용 디스펜서,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광학기기(안경/사진기기는 제외), 영화기기, 사진기기, 안경, 콘택트렌즈, 구명장치, 전기음향영상기기, 전기통신기기, 전자응용기기, 컴퓨터소프트웨어, 자기식 카드,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용/송신용 또는 재생용 장치, 자동판매기 및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컴퓨터, 소화기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오락 및 놀이용구, 체조용품 및 운동용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훈련제공업, 연예물공연업, 연예물제작 배급업, 연예인 공연서비스업, 연예정보제공업, 스포츠서비스업, 오락설비공급업,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텔레비젼오락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교육적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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