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68,108,48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8,108,4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