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2013. 10. 12. 20:00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전남 해남군 F 아파트 903호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점당 500원을 주기로 하고 6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3. 02:20경 전남 해남군 F 아파트 903호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D(56세)이 “독박을 썼다”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903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