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C 650 GT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29경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18번길 4-26에 있는 꽃뫼버들 코오롱아파트 173동 앞 도로를 화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여, 32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 골절 등,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