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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동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