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3.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도금 합계 5,075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