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8. 03: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역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장의 적용범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