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71세)는 부부 사이이며 이혼소송 중이다

(대구가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2드단2815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정기일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2013. 3. 28. 15:00경 대구 서구 평리3동 1301 대구가정법원 마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그녀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필수적 국선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도 폭력 성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국선비용 또한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전액부담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