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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241600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1,67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