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3:09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 먹자 골목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운 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