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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1114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94,929원 및 그 중 145,140,427원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2017. 12.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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