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공통 주장 I과 H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수주하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I, H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협상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동피고인 B가 그들을 데려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일을 시켰으므로, 피고인 A이 위 B와 공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