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0. 1.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1. 24.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7. 8.경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로부터 C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08. 1. 2.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08. 1. 15.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체류기간 연장 관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음으로써, 각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2. 22.경 위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체류기간연장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제시하여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4.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