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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57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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