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 16:33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