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0: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문화중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문화중학교 쪽에서 골프연습장 쪽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노면에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금지 지역이므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그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