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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5224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5. 14.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을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18. 5.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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