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14. 시흥시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통지 자 명부 및 공문 사본

1.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우체국 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 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