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 카 담 10572호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9. 8.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9,94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0. 10.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2020 라 21315호로 항고 하였으나, 2020. 12. 8.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결정은 2020. 12.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5. 까지도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민사 소송법 제 124조는 ‘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본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