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 처분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