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10:20경 구미시 E, 201호(F)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G’에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I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J’ 소설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26. 02:18경 피해자 K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L’ 소설 파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27. 23:16경 피해자 M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N’ 소설 파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30. 22:35경 피해자 O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P’ 소설 파일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O의 각 고소장

1. I, K, M, O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화면출력(수사기록 27쪽, 146쪽, 164쪽, 3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1:42경 피해자 B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Q’ 소설 파일을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고, 같은 달 30. 03:02경 피해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