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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2745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24.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24.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