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48,871,879원 및 그 중 46,468,208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6105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6.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6. 8.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잔액 148,871,87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46,468,20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