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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729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92,910원과 그 중 7,443,220원에 대하여 2007. 3.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