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2011. 8. 7. 01:00 경 서울 송파구 D 101호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