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2013. 2. 19. 구속 기소), E(2013. 2. 19. 구속 기소), F(2013. 2. 19. 구속 기소), G(2013. 3. 7. 구속 기소), H(2013. 3. 7. 구속 기소), I(2013. 3. 7. 구속 기소), J(2013. 4. 25. 구속 기소), K(2013. 4. 25. 불구속 기소), L(2013. 4. 25. 불구속 기소)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M’, ‘N’, ‘O’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중국 선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P아파트 213동 1701호 및 서울 강동구 Q건물 102동 817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과 I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G의 지시에 따라 ‘M’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 E, F은 G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M’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 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 태국 방콕 스쿰빗 사무실, 중국 선전 사무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P아파트 213동 1701호 사무실, 서울 강동구 Q건물 102동 817호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