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