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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7가단21038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B이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2020호로 공탁한 10,005,49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B이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2020호로 공탁한 10,005,49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